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계획’ 이 내홍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상산고 총동창회와 상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사고 평가에 대한 상식과 형평성을 갖추라”고 촉구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상산고 총동창회와 상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 교육청의 행정소송 대응과 준비에 대한 반발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상산고는 자사고 전환 이후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 들었고 학업을 충실히 마친 뒤 사회 곳곳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도 교육청이 자사고를 ‘특권교육’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거부 시 행정절차대로 할 것’이라는 으름장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80점으로 대폭 상향했다”며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을 받고도 무난히 재지정 받는 반면, 상산고는 79점을 받더라도 탈락하는 불합리한 사태 왜 맞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산고, 민족사관고 등 5개 1기 자사고는 사회배려대상자 의무선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평가 지표 4개를 만들었다”며 “ 탈법적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가 지표 전면 삭제”를 촉구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평소 ‘사회적 상규’를 강조해 왔으나, 이번엔 상식에 반하고 법리에도 어긋난 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법학자 출신인 김승환 교육감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느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그 어떤 경우든 ‘평가’는 원래 목적에 충실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자사고 만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 학교, 기관 등 모두 마찬가지다”며 “조속한 시정촉구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보다 강력한 투쟁을 해 나갈 것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한편, 3월말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전북도 교육청의 상산고 평가 기준 상향에 타 시도 자사고와의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