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서 추진하는 ‘착한론’이 여러모로 해당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졌지만, 마냥 환영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막상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은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함께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착한론을 추진하고 있다. 

총 운영재원은 400억원이며 전북도와 신용보증이 4% 대출금리 중 2%대를 이차보전 해 실제 업체가 부담하는 금리는 2%대 불과, 소상공인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문제는 은행권이 대출을 꺼려하면서 신청자들이 은행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다는 것.

실제 전주시에서 홍보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신청서를 들고 한 은행권을 찾았다가 거절당해 당황스러웠다. 

예컨대, ‘A'씨는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은행 가운데 회사와 가까운 은행을 선택해 대출을 신청했다. 

그런데  해당은행은 ‘A'씨와 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대출을 거절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좋은 신용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은행과 거래 실적이 없어 신용평가가 나쁘다는 설명이다. 

만약,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 이유를 내세운다면 'A'씨의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출 기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은행 거래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착한론이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결국,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 주겠다는 착한론은 말뿐인 셈이 됐다. 

또한, 대출자체가 안되는 홍보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A'씨는 “저소득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떠들썩하게 홍보했지만 실제 대출은 여전히 ‘그림의 떡’처럼 느껴진다"면서 "오히려 문턱은 높은 것은 이전과 비할 바 없다. 저신용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더니 오히려 실망을 안겨주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와관련, 전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다보니 해당 은행 담당자와의 소통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일단 ‘A'씨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 착한론 대출에 관련해서도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