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북도의원이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 지표와 기준점이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 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12일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주의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혼란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어 관련법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전북 교육청은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도입에 대해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교육청 임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지정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전북교육청이 법의 권리 따로 평가 따로 하겠다는 아집과 몽니에서 비롯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 교육당국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라북도 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폐지 위기에 처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교육부 기준 70점 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자체 기준점으로 잡은 것이 이유라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자사고의 반발이 커지자 강원, 울산, 경북, 전남교육청은 학교 의견을 반영해 일부 평가지표를 완화했지만 전북은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평가를 통해 80점을 얻으면 자사고 자격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일반고라고 한다면 점수에 따라 학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이 자체가 고교를 서열화 한 것이다”며“자사고는 시골의 학교든 도시의 위치한 학교든 교육과정을 자율로 운영하고 법인의 재정지원 등의 법령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면 자사고를 할 수 있어 고교를 서열화하고 조장하는 위험한 발상을 전북교육청은 즉각 멈춰야 한다”주장했다. 

이어 “강원교육청은 당초 새 표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통합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독자적으로 지표를 수정했고, 이시종 충북지사는 2월 14일 유은혜 부총리에게 자사고 설립 허용 요청함을 강조했다”며“ 지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집 전체를 부수는 우를 범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