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여성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남성용 변기대비 여성용 변기 숫자를 2배로 확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사진)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여성화장실 변기를 남성화장실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지만 2019년 2월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의 남성용 변기 수는 약 37만851개인 반면에 여성용 변기는 23만599개로서 여성용 변기 숫자가 남성용 변기의 62.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여성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일상이 됐다. 미국·영국·중국 등에서는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 변기 의 1.5배 ~ 2배로 설치하고 있다.
또 현행법과 동법 시행령은 공중화장실등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의 용도·면적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별 변기 설치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면적 및 이용자 수 또는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변기 설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공중화장실 등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1000명 미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남성용 변기의 1.5배,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2배 이상으로 남녀 변기 비율을 상향했다.
신창현 의원은 “남성보다 화장실 이용 시간이 2배 정도 긴 여성을 위해 변기 숫자도 2배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여성 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이 법 개정으로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성환, 박찬대, 우원식, 김철민, 윤준호, 권칠승, 서영교, 최재성, 노웅래 의원 등 총 9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