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풍선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3일 오후 열린 올해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 “3만7000개 병상에 필요 인력은 2만4500명 정도가 필요하다”며 “10만 병상까지 늘리려면 인력 증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제도를 구상했지만, 시행 과정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족들은 간병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간호인력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지역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매우 염려하고 있다”며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간호사를 현직으로 돌리려는 노력과 간호조무사를 일정부분 활용하는 등을 통한 최대한 인력 유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동감했다. 

또한, 의료용 대마와 관련해 맹 의원은 “환자들은 많이 쓰는 약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부담이 크다”며 “한국 희귀필수품의약센터를 통해 유통 일원화를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한다면 국내 생산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출석해 복지위원들에게 기관 현안 및 법안 개정 등에 대해 보고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