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국회에서 올해 첫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한 박능후 장관은 올해 복지부 업무계획과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 제도 개선 및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다음달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새로이 지원하는 등의 계획도 공개했다. 

이어 박 장관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과 건강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며 “응급실, 중환자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예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해 이삼십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까지 국가 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가 폐암검진 등이 올해 시행된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추가 확충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기관도 늘어난다. 

박 장관은 “이제 보건복지정책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안심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의지를 밝혔다.

아동 지원과 관련해 박 장관은 “1월부터 만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진료비를 절반이상 완화했다”면서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 이상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의 지원 계획도 보고했다. 

고령화 관련, 박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이행을 내실화하고,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가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여러 기능이 연계된 복합 생활기반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박 장관은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