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권덕철 복지부 차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손 의원은 “왜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고갈 논쟁이 이는지 의아하다”며 “왜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지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손 의원은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라며 “기금 운용은 전문가의 역할이며,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이 국민연금에서 발생,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젊은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간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손 의원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말하라”고 거듭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는 조사를 했다”고 밝히자, 손 의원은 “1자녀 가정을 2자녀로 유도하거나, 2자녀 가정을 3자녀 출산을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훨씬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