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 부모들이 정부에 난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초저출산시대 난임정책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 예비 부모들은 “저출산 대책은 임신을 하기위한 지원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인구절벽 위기에 놓인 초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만큼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난임 지원 정책에서 나이제한과 횟수차감 기준을 대폭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부터 정부는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 4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및 인공수정 3회, 그리고 보조생식술과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도 30%를 적용했다, 그러나 해당 기준으로는 난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 난임 부부들의 지적이다. 

난임 커뮤니티 ‘불임은 없다 아가야 어서오렴’ 회원 김사랑씨는 “만 47세에 임신을 성공한 사람도 있고, 난임 시술 19번만에 성공한 사람도 있다”며 “만 44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불임이라고 낙인찍지 마시고, 시험관 시술제한은 의사의 진단(불임)을 통해서만 한정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시험관 시술 시 횟수를 차감하는 기준을 ‘난자 채취’가 아닌 ‘이식’으로 변경하고, 지원 시술에 대한 교차지원 허용, 그리고 첫 아이까지는 무제한으로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높았다.

또 다른 회원 김수진씨는 “첫 아이에 한해 난자와 정자가 나오는 한 도전할 기회를 허락해 달라. 몸이 힘들고 지쳐 포기하는 건 후회가 남지만 더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포기하는 가정은 없게 해달라”며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신선 4회, 냉동배아시술 3회가 아니라 10회라는 전체 금액 내에서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난임 지원 부분 추가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난임 급여기준의 연령 제한과 횟수를 상향 조정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다. 4월 중 건정심에 보고하거나 사안에 따라 기준이 풀리면 국민들에게 행정예고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여 차감 기준을 채취에서 이식으로 변경하자는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이 부분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또 난임 여부에 대한 상담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난임 시술을 받는 산모들이 보건소나 병원에서 호르몬 주사제를 투여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학회와 협조해 난임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주사제 접종에 참여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또 난임 지원에 있어 보험급여 이외에 바우처 방식의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