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포승줄에 묶인 채 포토라인에 서고, 심야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정준영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같은 날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오후 12시17분에 경찰과 함께 법원을 나왔다. 당시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로 포토라인을 지나 경찰차에 탔다. 정씨는 지난 14일과 지난 17일 두 차례 밤샘 조사를 받고 오전에 귀가했다.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를 비롯한 버닝썬 관련자들도 밤샘조사를 거쳤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밤샘조사나 포토라인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검찰에 출석할 당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것을 계기로 포토라인 관행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 등이 대립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밤샘조사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0월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환조사 출석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조사를 받자 법조계 내부에서는 과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포토라인‧밤샘조사 문제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경찰과 검찰 내부에서는 조사 과정을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려는 기조가 보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내에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호 문제에 있어 대상별로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인사들이 검경의 조사 대상일 때는 이뤄졌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번 클럽 버닝썬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는 잠잠하다는 비판이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