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년 수성구의원, “공직사회 잘못된 장애 인식 개선해야”

김성년 수성구의원, “공직사회 잘못된 장애 인식 개선해야”

기사승인 2019-03-26 19:27:56

대구 수성구의회 김성년 의원이 장애에 대한 공직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다.

김성년 의원은 26일 제2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지난해 연말 김대권 구청장의 시정연설 중 ‘장애우’란 표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장애우’란 단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별 짓는 말로 그저 시혜를 받는 대상으로만 장애인을 규정하는 잘못된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이 여러 번 검토를 거쳤을 시정연설문에 버젓이 들어간 것은 단순한 실수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시설의 이용에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상위 법률과 배치되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를 사례로 들며 장애에 대한 공무원 인식의 문제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엄연히 정신질환자라고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구 조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은 공직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감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장애인을 힘들게 만드는 높은 인도 턱, 좁은 인도 폭,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동 행정복지센터 2층 등의 사례를 들며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기반시설 설치 시 행정의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장애인들의 의사 반영을 확대키 위해 각종 위원회 및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며 “또 보다 다양한 장애인 단체 등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장애인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시정연설의 ‘장애우’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인 정책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됐다. 수성구 공직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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