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와 국회의 노동법 개정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불사하는 고강도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68차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 저지 4월 총파업‧총력투쟁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문에는 정부와 국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교섭권‧파업권 개악 요구로 공식 입법 논의에 들어갈 경우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막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총력투쟁을 준비하기로 했다.
대의원 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내에서 경사노위 참여나 대화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지금은 이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과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의원 회의에 앞서 경사노위 참여를 주장하는 이들이 안건을 내지 않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의 노동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는 시위에서 김 위원장과 일부 조합원 등이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것이 대화 중단과 투쟁 기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의원대회장에는 ‘대화는 끝났다’, ‘노동개악 문재인은 친구 아니다’ 등의 현수막이 붙었다.
같은 날 대의원대회 시작 당시 참석자는 736명으로, 재적 대의원 1293명의 과반수는 넘겼다. 그러나 당초 1000여명으로 예측됐던 참석자 수에는 못 미친 인원이다. 경사노위 참여 찬성 측에서 불참자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 참여를 지지하는 이들은 하반기 중으로 참여 문제를 다시 꺼낼 것으로 보인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