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임 시술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지만 난임 환자들은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5일 난임 환자 커뮤니티 '불임은 없다. 아가야 어서오렴'에서는 난임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가 쏟아졌다. 난임 환자들은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양적 지원은 늘었지만, 질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난임 커뮤니티 회원들은 첫 아이에 대해서만큼은 난임 시술 횟수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앞서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급여지원안에서는 여성 만 44세 이하로 제한하던 지원 연령 기준을 없애고, 난임 시술 횟수도 늘렸다. 또 기존 체외수정시술(시험관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인 건강보험 적용횟수는 각각 7회, 5회, 5회로 확대했다.

이때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를, 만 44세 이하와 기존 인정횟수에 대해서는 3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난자를 채취했으나 난자없이 공난포만 나온 경우 본인부담률도 80%에서 30%로 낮췄다.

이에 대해 난임 환자 A씨는 "지원 확대가 된 것은 너무나 기쁜일이다. 다만, 지원 횟수제한이 완전히 풀리지 않고, 추가지원에서 본인부담률을 높은 것 등은 아쉽다"고 평했다.

또 다른 환자 B씨는 "첫째아, 둘째아 지원에는 차등이 없는데 45세 이상이라고 해서 추가지원횟수에 대해 지원금액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첫째아이를 준비하는 사람은 추가횟수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 30%로 조정했으면 한다. 또 지난해에 횟수가 소진되어 추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지원이 확대됐지만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적다는 의견도 있다. 난임환자 C씨는 "나팔관 막힘에 난소기능 저하이고, 남편은 극희소정자라 인공과 냉동 지원이 우리 부부에겐 무의미하다. 남들이 보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무용지물인 부부들이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D씨는 "인공수정은 왜 5회나 늘렸는지 이해가 안된다. 의사들도 인공 3회 안에 안되면 시험관을 권유하지 않나. 현실과 안맞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남성 난임에 대한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난임 환자 E씨는 "남성 난임의 각종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정자냉동비 등도 부담이 꽤 든다. 남성 난임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씨는 "난임 지원 연령에 남성 나이도 적용시켜줬으면 좋겠다"며 "신랑 나이가 많아서 아이 한 명 갖기도 힘든데 여자 나이만 가지고 제한을 두니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몇년 뒤 둘째를 갖기 위해 얼마나 고생할지 까마득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우선 난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난임 환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난임에 대한 요구도 높아서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며 "지난해 정부가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횟수를 소진한 환자에게 임시로 추가 지원한 건은 총 지원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원항목 간 교차지원을 허용 부분 등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나 원칙적인 기준에서 한계가 있다. 난임관련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난임 환자들이 제시한 의견은 적극적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