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소 판정에 항의 방침

일본 정부,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소 판정에 항의 방침

기사승인 2019-04-17 09:45:08

우리나라와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항의할 방침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달 하순 WTO 분쟁해결기관에 이번 결정에 대해 항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의 패널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이 아니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봤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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