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가 당 조직과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척결하기 위해 애쓰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앙위원회가 지난달 ‘형식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 정부가 회의, 지침 등을 지금보다 30∼50％ 이상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책임자들이 업무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보여 주기용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행위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反)형식주의 캠페인은 또 다른 ‘형식적 지침’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둥(廣東)성의 한 지방 정부의 경우 산하 조직에 지침을 보내 “기층 조직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서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칭하이(靑海)성 정부는 매월 첫째 주에 아예 회의하지 말라고 통보했으며, 4월과 10월을 회의 없는 달로 정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형식주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2012년 말 집권한 후 반부패 사정, 빈곤 퇴치 등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더욱 악화하는 모습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톈진(天津)시 공안부는 지난 수년간 반부패 사례를 공부하기 위해 무려 16만 회 이상의 회의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형식주의는 시 주석에 앞서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등 전직 지도자들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코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다.

베이징대학 반부패연구소의 좡더수이 부소장은 “중간 간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장황한 회의를 하고 각종 문서를 만드는 술책을 부린다”면서 “이러한 경향은 시 주석의 엄격한 공무원 평가제도 도입 후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는 기층 조직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무원들이 국민이 아닌 그들의 상급자에게 책임을 지는 제도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관료주의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