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COPD 교육상담료 필요성 높아져…복지부 "의원급 대상 검토 중"

내과계 교육상담료에 '천식' 포함 검토, COPD는 논의 필요

기사승인 2019-04-30 00:00:05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대한 상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과계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의 교육상담료에 ‘천식’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로 위협받는 국민건강권, 기도질환 중증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 수가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가 주관하고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종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김영삼 연세의대 내과 교수는 “그동안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논의됐다”며 “우리나라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만성질환을 보면 1위가 당뇨, 2위가 심혈관계질환, 3위가 천식이다. 1,2위 질환에 대해서는 정책이 많이 추진됐지만, 호흡기질환에 대해서는 마련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료계와 내과학회는 그에 이어 천식과 COPD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개원가에서도 천식과 COPD의 교육상담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흡입제 처방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염증이 나타날 때 가장 효과적인 약제는 직접 기도점막으로 투여되는 흡입제(스테로이드)다. 경구 투여에 비해 소량으로 빠르게 직접 작용하고, 전신적인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흡입스테로이드 판매가 늘면서 천식, COPD 등 호흡기질환과 관련된 급성악화, 입원, 사망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흡입제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법도 까다롭기 때문에 환자에게 올바른 사용법 등을 교육하려면 진료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수가 진료환경에서 별도 수가 없이 추가 상담을 진행하기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은 36.6%로 아시아권 타 국가(싱가폴 88%, 대만 55%, 인도 4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천식, COPD 관련 교육 상담의 효과는 입증됐고, 콘텐츠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상담료 신설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이뤄져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또한 흡입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형규 이사는 “아내와 아이에게 (흡입제를) 사용해보라고 하니 말 자체가 어렵다고 하더라. 그 후로 환자가 치료제를 잘 쓸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교육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며 “교육이 활성화가 되려면 정부가 (의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정부는 1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과계 교육상담료에 천식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COPD 환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과 별도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관련 학회와 논의해 진행하겠다”며 “또 호흡기질환 외에 경도인지장애 관련해서도 진찰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상담료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인지에 대해 중장기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