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신질환 강력 범죄에 범정부차원 대책 마련

정부, 정신질환 강력 범죄에 범정부차원 대책 마련

기사승인 2019-05-02 13:24:18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운다고 밝혔다.

2일 보건복지부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을 점검해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를 발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 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진행하는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 조치'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협조 및 개입해 정신질환 관리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수립 중이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처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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