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훼손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려워지게 만든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손 대표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때가 왔다.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른미래당이 의석수 몇 개를 더 얻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30년 묵은 낡은 정치 구도를 바꾸는 첫 발이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의 양당제의 폐해를 불식시키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권력구조를 바꿀 개헌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불러오는 비극을 끊기 위해선 분권형 권력구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며 “이는 작년 12월 15일 원내대표 합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해 명기한 합의문 내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