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사건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정신건강서비스 개선 ▲정신응급환자 적시개입·지속관리 ▲발병 초기 환자 집중치료지원 ▲만성환자 탈원화·치료재활 ▲민관협력으로 사각지대 해소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 확대, 낮병원 활성화 시범사업 시행, 집중사례관리서비스 도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시행, 정신재활시설 단계적 확충, 응급개입팀 설치 등의 추진과제가 담겼다.
박 장관은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환자 치료‧보호에 국가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초기 집중적인 치료가 예후를 호전시키고 사회적‧직업적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에서 첫 6, 12개월간 약 52%, 48%가 정기적인 외래치료를 받지 않아 치료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외래치료 중단은 정신질환의 악화와 재입원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발생한 정신질환자 범죄는 국가지원의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초기 집중치료 및 지속관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