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과 도내 23개 경찰서 직원협의회 대표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견제구를 날렸다.

이들은 17일 ‘공직자의 옷은 흔들려도, 공직자는 흔들려선 안 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이는 전날 문 총장이 웃옷을 흔들며 수사권 조정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한 것을 빗댄 것이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독점하는 기관인 검찰 수장으로 국회의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경찰이 ‘1차적이며 제한적인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니 현장 경찰관들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일제강점기부터 100여 년 간 검찰이 독점한 수사, 기소 권한 중 수사권을 내려놓고 경찰과 서로 협력‧견제하며 국민 통제를 받는 것이 더욱 ‘민주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1차적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전권적 권능의 확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검찰만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있었음을 명백히 인정하는 내용”이라며 “더욱 검찰 견제를 위해 기본원칙에 맞는 수사권 조정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을 살펴보면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보완수사‧직무배제, 심지어 징계요구권 등 10여 개 방안을 만들어 놨다”며 “이마저도 부족해 ‘통제불능’이라니 도대체 검찰은 모든 사법권력을 빨아들이는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되고 싶은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문 총장께서는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손을 강조했다”면서 “국민들께서는 ‘손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정직한 공직자와 제도’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직자의 정도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도 책임의식을 갖고 개혁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반칙과 특권 없는 균형 잡힌 수사권, 경찰과 검찰이 서로 협력하며 견제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