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정책실명제’로 행정 투명성 높여

대구 수성구, ‘정책실명제’로 행정 투명성 높여

기사승인 2019-05-19 12:34:11

대구 수성구청이 ‘정책실명제’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 제도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것이다.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1억 원 이상의 다수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10억 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등이다.

수성구는 매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열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화 된 2012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총 76건의 사업을 선정·공개했다.

올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는 ▲고산어린이집·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찾아가는 4차 산업 체험교육 운영 ▲삼덕동, 이천동 경로당 신설 등 총 15개 사업을 선정했다.

수성구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관리 이력을 중점 관리하고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정책실명제 대상자를 꾸준히 관리해가고 있다.

또 실명관리 대상 범위를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정부혁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구민들과의 소통과 신뢰에 바탕을 둔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 갈 계획”이라며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구민 알 권리 충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수성구 홈페이지-열린혁신 정보공개-정책실명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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