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관련, 그 유형과 요건이 복잡해 맞춤형 상담·신청이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 통합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9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출‧보증 등 융자 분야) 관련 민원 2617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출‧보증 등 융자분야 정책자금 관련 민원은 최근 3년 동안 64.6% 증가했다. 이 중 하나의 민원에 여러 기관이 답변해야 하는 민원이 26.8%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정책자금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불편을 한 번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민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책자금 지원 요청’ 내용이 563건(2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기준 등 완화 요구’가 506건(19.3%)을 차지했다. 

이 외에 ‘정책자금 지원 제도 질의(428건, 16.4%)‘, ‘지원 신청 및 심사 과정의 불만(395건, 15.1%)’,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요청(367건, 14.0%)’, ‘정책자금 상환 관련 애로사항(241건, 9.2%)’ 순이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크게 증가(79.5%) 했다.

‘지원기준 등 완화 요구’ 민원은 연체이력과 관련된 기준 완화 요구가 127건(2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대보증(113건, 22.3%), 매출액 평가 기준(112건, 22.1%)에 대한 불만 등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질의’ 민원의 내용은 다양한 자금 유형, 복잡한 절차, 기관 간 업무 유사성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었다.

권익위는 "현재 신청인이 개별 사정에 맞는 정책자금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맞춤형 정책자금을 한 곳에서 통합 상담·신청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 운영과 함께 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 요청’ 민원 중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에 대해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119건(32.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창업초기 특성을 고려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45건, 12.3%), 재창업 지원(37건, 10.1%) 순이었다. 

권익위는 정책자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책자금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힘든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