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9665명 중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355만8765명(77.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월 50만 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80만6843명(17.5%)이었고, 월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22만4025명(4.9%), 20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도 32명이 고작이었다. 3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수급자는 전무했다. 

반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는 49만5052명 중 매달 100원 미만을 수령하는 사람은 3만5359명(7.1%)뿐이었다. 월 수령액에 따른 수급자수는 ▲100만 원 이상~200만원 미만 14만3075명(28.9%) ▲200만 원 이상~300만원 미만 19만3035명(39%) ▲300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 11만9078명(24%) ▲400만 원 이상∼500만원 미만 4420명(0.89%) 등이었다. 매달 500만 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85명이었다. 

사학연금도 마찬가지였다. 총 수급자 7만9868명 중 월 50만원 미만은 398명(0.49%)에 그쳤다. 5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사학연금 수급자는 47명. 또 군인연금 수급자 총 9만3765명 중 월 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41명에 달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정춘숙 의원은 가입 기간과 불입한 보험료에서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7%로 훨씬 높다. 또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도 포함된다. 평균 가입기간도 국민연금에 비해 타연금이 더 길다.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전문가들은 연금 구조 개편 필요성에 입을 모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