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사고와 관련,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후속조치에 버금가는 현실적인 방재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시민단체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정부와 관련 중앙부처·해당기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고창군은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상시 방사선 환경감시 및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분석 전담기관이 없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유가 어렵다는게 이유다. 바닥에 떨어진 원전 안전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고창군만의 전문 방사능연구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원전 재가동시 지역안전협의회 협의 및 지자체장의 권한 강화 목소리도 높였다. 

고창군은 방사능이 직접 누출되는 상황이 아니면 원전의 이상상황에 대해 보고받을 권한도, 조사에 참여할 권한 없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당연히 가동중지된 원자로의 재가동 승인권도 권한 밖인지라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자원시설세 개정도 촉구하고 나섰다. 

고창군은 현행법상 원전 비소재 지역으로 분류돼 영광군과 달리 지역자원시설세 못 받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방재대책 재원마련 등 효과적인 재난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입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고창군 원전팀 홍만수 팀장은 "고창군은 원전 최인접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별다른 방재지원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빛원전의 반복되는 인적실수와 관리감독 소홀은 심각한 사안으로 볼수 있다"며 "고창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 27일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열린 ‘영광·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긴급공동회의’에 참석해 원안위 측에 고창군과 영광군 주민이 추천하는 제3자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명문화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창=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