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에 특정업체의 독과점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실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대상 백신 중 한 업체가 시장점유율 100%를 점유하고 있는 백신은 7개, 50%이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15개에 달했다. 특히,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17종 중 4개의 백신은 독점상태(100% 점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7종의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2241억원, 2019년은 2068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린이 결핵예방에 사용되는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의도적으로 중단한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한국백신이 공급하는 더 비싼 백신인 경피용 BCG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140억원에 달하는 추가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백신의 독과점 문제는 비단 BCG백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이 드러났다.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대상 백신 중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바이러스 예방백신인 DTaP, DTaP-IPV, DTaP-IPV/Hib, IPV, 장티푸스 예방백신,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폐렴구균 예방백신 다당질(PPSV) 등 7가지 백신으로 이에 투입된 2018년 국가예산은 245억원에 달했다.
김순례 의원은 “한 두 업체에게 백신공급을 독점시키는 지금의 구조 속에서는 제2, 제3의 한국백신과 같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백신 독과점에 대한 폐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제조·수입사, 유통사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