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와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 정책이 남발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책은 수정하지 않고, 그 실패를 세금으로 덮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전날 당정이 실업 부조 방안을 내놨지만 이는 고용위기를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의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르면 중위소득 50%이하 만18~64세구직자 중 2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6개월 간 매달 50만원씩 지급된다.

나 원내대표는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도움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문제는 방식과 목적”이라며 “일자리를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높이고 숙련도를 높여줘야 하는데 본질적 교육프로그램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위기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자체가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과 자영업이 소득주도성장과 반(反)기업 정책 때문에 문 닫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현금 지원이어서 생활비 보조로만 그친다는 것은 결국 또다른 소모적 현금 살포”라고 덧붙였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