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전북도교육청 2018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관련기관 등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 불용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관행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재발방지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실효성 있고 교육목적에 맞게 계획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면서 “결산심의 결과를 반영한 차기년도 예산이 성립해야 하는데,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불용액 감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자(비례대표) 의원은 “교육만큼은 사립과 공립을 구분하지 말고 균등한 대우와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 공·사립유치원장 직무연수도 마찬가지”면서 “특히,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에 예산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감사는 공립에 비해 엄격. 형평성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 달라”고 요구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점검을 해서 취소되는 사업이나 불용액 발생이 확실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정리하고, 관련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적했으나 여전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더욱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