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제상황 진단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촉구와 관련해 “절대 이 정부의 정책실패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경제정책대전환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들여다 보면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없고 진단과 해법도 완전히 틀렸다. 추경과 확장재정이 대안이라는데 근본정책이 잘못된 판에 (추경과 확장재정을) 하려면 돈 필요하지 않나”라며 “결국 추경 내놓으라는 이야기 하려고 위기를 인정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수석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세계 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됐다”며 “성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의 조기집행을 하고 있다. 상반기 중에 (재정집행) 61%를 목표로 세웠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재해추경이라면서 재해관련 추경은 2조2000억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추경논의 원인 중 하나인 강원도 산불의 돋보기 지원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면서 “단기알바 예산같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예산, 영화 할인, 체육센터건립, 제로페이 홍보 같은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사업에 4조5000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심성 예산을 풀겠다는 것 아닌가. 이래놓고 추경 탓만 한다”며 “결국 경제정책의 대전환만이 유일한 답이다. 실패로 판명된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세계경제 탓과 야당 탓, 추경 탓, 탓 좀 그만하시고 정책 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이제 낙관론이 더 이상 먹히지 않자 경제가 안 좋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씌우자는 전략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여건 탓, 야당 탓, 그리고 추경 탓을 한다. 절대로 이 정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경을 들여다보면 6조7000억원 중에서 재해추경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인 4조5000억원을 오롯이 경기부양으로 쓴다고 해도 GDP(국내총생산) 부양 효과는 0.03%~0.04%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조차도 도대체 경기부양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 투성이다”라고 했다.

또 “김제동이 고액강의를 추진하다 여론에 밀려 포기한 대전 대덕구청 강연료는 교육부가 지원한 눈먼 돈 재원임이 확인됐다”며 “결국 국민혈세를 총선용으로 살포하겠다는 추경, 바로 '눈먼 돈 추경' '김제동 추경'이다”라고 비꼬았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