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에서 최근 추진해온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허용 방침을 백지화했다. 

교육부는 10일 학부모 등 관계자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인 9일 “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우려와 의견에 따라 더 깊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개정안 철회 의사를 드러냈다.  

앞서 박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영을 사립학교 법인이나 국립학교,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에 준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후 공립으로 전환할 시 대학이나 학부모협동조합 등에 경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학부모 단체와 교사 등은 ‘국공립유치원의 사립화’를 우려하며 크게 반발했다. 지난 7일에는 예비 교원 등 주최 측 추산 180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향후 유치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