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다지만, 국회 및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은 여전히 남성 위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유리천장’의 진원지가 국회와 정부라는 지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성평등지수다. 2017년 현재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중 특히 ‘의사결정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가장 낮았다. 해당 분야를 구성하는 지표는 국회 및 정부. 행정부와 입법부의 남성 위주 의사결정 구조를 감안하면, 민간의 ‘유리천장’ 해소가 왜 더딘지  일견 납득이 된다. 

참고로 국가성평등지수는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값이다. 이는 3개 영역, 8개 분야, 25개 지표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는 2017년 현재 완전 성평등을 100점으로 봤을 때 71.5점을 기록했다. 

연도별 국가성평등지수는 ▲2012년 68.7점 ▲2013년 68.9점 ▲2014년 62.4점 ▲2015년 63.2점 ▲2016년 70.7점 ▲2017년 71.5 등으로 소폭 향상돼 왔다. 

그러나 세부 분야별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선 분야별 순위를 살펴보면, ‘보건 분야’가 97.3점으로 가장 높은 성평등 지수를 보였고, 그 다음은 ▲교육·직업훈련 분야 93.1점 ▲문화·정보 분야 89.3점 ▲경제활동 분야 73.2점 ▲복지 분야 72.8점 ▲안전 분야 66.0점 ▲가족 분야 58.9점 등이었다. 앞선 ‘의사결정 분야’는 29.3점으로 타 분야와 지표 수준이 현저히 낮은 꼴찌였다. 

‘의사결정 분야’를 구성하는 각 지표는 여성 참여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의원 성비 19.9점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17.1점 ▲관리자 성비 19.3점 ▲정부위원회 위촉직 성비 61.0점 등. 이렇듯 ‘처참한’ 여성 참여율은 국회와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음을 말해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