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어떤 복지국가도 시장을 파괴하면서 복지를 배급주듯 행하지는 않는다."

17일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이언주 의원은 "공공성을 내세운 국공유화 정책은 결국 서비스산업을 몰락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유치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요양원 등 공공성을 내세워 국공유화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식의 우려스러운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기관은 소비자인 국민에 잘보여야 한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국가에 잘보이기 위해 시간을 쓰고, 관리 감독에 시간을 쓰고 있다"며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는 발전하지 못하고, 영세한 상황에서 공무원에 잘보이기 급급하다보니 비참한 상황에 다다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 여러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된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제도가 본래 의도처럼 잘 운영되고 있는지 되짚어볼 때가 됐다"며 "국공유화라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책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