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주 효천지구 LH 아파트 행정구역 재조정 논란

1)한지붕 두 행정구역 나뉘나 

2)불안한 입주민 

3)해결책 없나

“같은 생활권인데 한 아파트만 행정구역이 달라서 주민센터를 다르게 이용한다면? 같은 생활권인데 한 아파트만 행정구역이 달라서 학교 배정이 다르다면? 같은 생활권인데 한 아파트만 행정구역이 달라서 재산가치가 떨어진다면? 같은 아파트인데 행정구역이 달라서 쪼개진다면?”

이처럼 거주지가 같은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둘로 나뉘면 예상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실제로 전주효천지구에서 이런 사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바로 효천지구 A3 블록 LH 임대아파트다. 

LH 아파트는 한 거주공간을 놓고 한쪽은 삼천동, 다른 한쪽은 효자동으로 행정구역이 서로 나뉘어 있다. 

이에 LH 아파트 입주 예정인들과 삼천동 원주민간 효자동과 삼천동이라는 행정구역을 놓고 입장차가 첨예하다. 

입주 예정인들 입장으로서는 삼천동으로 행정구역으로 정해질 경우 재산적 가치를 비롯해 효천지구에서의 차별 및 소외감 등을 이유로, 삼천동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해당 개발부지가 본래 삼천동이라는 점을 내세워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삼천동 원주민들은 지난 2016년 당시 LH 와 전주시가 A1 블록 우미 1차, A2 블록 우미 2차, A4 블록 대방은 효자 4동으로, 또 A3블록 LH 임대아파트는 삼천 3동으로 정하기로 협의 결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구역 변경을 반대 중이다. 

이처럼 갈등이 커지면서 자칫 한 아파트의 행정구역이 두 개로 나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편집자 주

1)한지붕 두 행정구역 나뉘나 

전주 효천지구 LH 임대 아파트 입주 예정인 이 모씨는 최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입주 예정일이 11월인지라 아파트에 제출해야 준비 서류들도 많지만 좀처럼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해결 기미가 안보여 마음이 조급하다. 

이 씨는 임대아파트에 당첨될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효천지구 LH 임대 아파트는 지난 2017년 10월 모집공고와 함께 임대분양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공공임대아파트로서 818세대라는 적지 않은 규모인지라 관심을 끌었다. 특히 효천지구 4개 블록에는 각각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여서 투자 가치를 생각한 사람들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 모씨 역시 입주를 신청했고 LH 아파트 추가 모집 당첨자돼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다른 아파트와 달리 소외될까봐 걱정이다. 

그는 계약당시 LH 아파트가 삼천동과 효자동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몰랐다. 또 삼천동으로 행정구역이 재조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씨는 “LH 임대 아파트 공급 안내문을 보면 주소지가 효자동 일원으로 표기돼 있다. 당연히 효자동이 행정구역으로 정해진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LH 아파트만 삼천동이라면 같은 지구지만 효자동으로 속해 있는 다른 아파트와 달리 삼천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생활하면서 차별을 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현재, 같은 생각을 가진 LH 입주예정자들과 협의회를 구성해 ‘효자동’으로 재조정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LH 입주예정자 SNS 카페 가입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효자동 편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삼천동 주민들이 효자동 편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효천지구의 경우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현재 삼천동과 주거 공간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효천지구 다른 아파트 모두가 효자동인데 반해 LH 아파트만 삼천동일 경우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이질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정치권 이해관계로 인해 실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데 서운하다는 생각이다. 

전주시는 이와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구역을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반응은 영 시원찮다. 

못 믿겠다는 의견 등 주민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삼천 3동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주민들의 유인물 배포 등 삼천동 행정구역 절대 사수 주장에 ‘행정과 정치권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LH 입주 예정자 한 관계자는 "효자동으로 넘어갈 경우 시의원 1석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의원들은 묵묵부답이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의원들이 이러한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가만히 있으면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다양한 의혹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같은 생활권에 살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길 건너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쪼개진 아파트’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부산 금사대우아파트의 경우는 이러한 갈등으로 20년 넘게 한 단지가 해운대구와 금정구로 행정구역이 다르게 생활해 오고 있다. 

인허가 신고 등 행정의 이원화로 불편한 동거가 지속되고 있지만 인구에 따른 선거영향 등으로 인해 경계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구 한진그랑빌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중구와 성동구로 나뉘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교배정 문제 등 이곳도 20년 가까이 행정구역을 통합하려 했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효천지구 LH 아파트 역시 엇갈린 이해관계로 한 지붕 두 행정구역 현실화 가능성이 커 보이고 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