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30년간 시행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훌륭했다’고 자평했다. 향후에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5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봤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보장성 증가율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넘어섰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19일 김용익 이사장은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전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내 5대 사회보험 중 발전 정도가 유난히 빠르다. 그동안 부단히 개혁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노력이 훌륭했다고 자평한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개혁하고자 한 노력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면 건강보험제도도 한 단계 성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30년은 고령화와의 싸움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냐, 정부가 그 노인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속도가 빠르냐의 속도전인 것”이라며 “건보제도가 노인을 건강하게 만드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 고령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전쟁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비해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장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발표하고 있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5개년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는 5년 수준을 넘는 장기 추계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2060년이 되면 고령화가 피크에 다다르고, 21세기 말이 돼야 고령화 속도가 늦춰지면서 안정될 것이다. 인구변동기를 한국이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큰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50년간의 롱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은 내년부터 연 2000만원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에 있다. 국회 성일종 의원이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목록에 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 내년부터 해당 금융소득에도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 정책 이후 보장성 증가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장성은 몇 퍼센트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2018년 자료가 나오려면 아직 한참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65%는 넘어섰을 것으로 본다”고 추정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