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이사회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한전은 21일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으나 약관 반영을 보류시켰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3가지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한전은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문제를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누진제 완화로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손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사회가 한전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평년 기준 약 1541만 가구가 월평균 1만원가량을 할인받게 되지만, 한전은 약 2800원에 달하는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할인 비용으로 인한 손실에 관해 이사회 사외이사들과 한전 소액주주들 일부는 한전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개편안을 의결하면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한전 측 손실로 전가될 수밖에 금번 완화안이 추후 이사회를 통과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부터 누진제를 완화 시행하려던 당초 계획도 불투명해졌다는 게 업계중론이다.
한편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한전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이사회 의장)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