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정규수가를 도입한다. 또 종합병원, 공공병원 등 의료기관윤리위 설치를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소규모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하도록 연 200만원의 협약 비용을 지원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생애말기에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나,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한, 연명의료 결정 인프라 부족 등 지원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대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서비스 수요‧공급분석을 실시하고, 공급부족 지역은 공공의료기관과 같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또 호스피스 서비스 연속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유형별 역할과 상호 협력모델을 정립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은 고난도 전문완화의료 서비스 및 전문인력 교육을 담당하고, 병‧의원은 가정형서비스 및 사별가족지원, 요양병원은 장기재원환자의 임종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도 진행해 지속적 미흡기관은 지정취소, 일정 기간 재지정 제한 등의 패널티를 주고, 우수기관은 평가유예 등을 부여하며 피드백 체계를 강화한다.

불필요한 입원 감소 등 장기재원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 의료기관인증평가와 같은 보건의료 분야 타 평가제도의 평가연계 등 다면적 평가체계도 구축한다.

신규기관과 평가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일대일 현장 방문교육, 운영 컨설팅, 다학제 전문가팀 현장교육 등도 실시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기준도 정교화 한다. 일률적인 시설‧인력‧장비 지정기준을 서비스 유형별, 기관종류별, 질환군별 등으로 세분화하고, 호스피스 서비스와 의료기관 수준의 연관성을 고려해 현행 병동 중심 구조평가 외에 위생, 감염, 환자안전 등 의료기관 전반의 질 지표를 추가한다.

전문기관 지정 시 지정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경과 후 평가를 거쳐 재지정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한다.

이울러 호스피스 유형별 서비스 특성을 반영해 전문 직종별 서비스 표준을 재정립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필수인력 실습교육, 보수교육 등 표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보조활동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과정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 의료기관의 확대를 위해 종합병원, 공공병원 등 의료기관윤리위 설치를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하도록 연 200만원의 협약 비용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기관과 등록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운영현황 보고‧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사례공유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전문성도 강화한다. 의료인 대상 온라인 교육 개설, 의료인 보수교육과정 인정으로 정기적 교육, 등록기관 온라인 교육, 기관 자체교육 지원, 사례 상담 강화 등 교육 체계를 개편한다.

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정규수가를 도입한다. 이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명의료 상담, 결정 및 이행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개발할 예정이다. 제도적‧문화적 한계 조사 및 표준모형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으로 통합하고, 다분야 협력 및 장기요양보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커뮤니티케어 등 타 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생애말기 환자 대상 통증관리, 임종관리 등을 제공하는 일반완화의료 모델도 개발한다.

제도의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권역 호스피스센터를 확대해 지역단위의 전문기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국가 통계 생산으로 정책 근거 수집‧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야 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