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24일 ‘2018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성군은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테마형 지방분권 규제 발굴 및 개선실적, 네거티브 규제도입 등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6개 지표)와 도 자체평가(5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합산했다.
의성군은 군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20여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개정을 비롯해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지난해 총 13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도시공원 내 프리마켓 허용’ 등 총 4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를 개선·수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군은 공무원 스스로가 경직된 생각의 틀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했다.
앞서 군은 ‘2018 경북도 인허가대상 규제개혁분야’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시책에 발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