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동결하고, 미납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 지급하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28일 오후 1시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건강보험료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본부는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률을 향후 평균 3.2%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재정전망은 2019년 인상 수준은 3.49%를 20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는 2012년 이래 역대 최고치로 가입장의 부담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지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의 기여로 조성된 공적보험이 산업계 이윤 창출을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 변질돼 활용되고 있으며, 공급자 보상과 관련해서도 객관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 결정구조로 정치적 협상과적으로 수가 적정성을 벗어난 초과 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제 계약되며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고 미지급 규모도 지난 3년간 6조7000억원에 이르고 2019년에는 2조1000억원을 미지급했다며, 정부가 준수해야 할 법적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반복 되서는 안되고 2020년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은 그간 문재인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 미지급액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8일 오후 2시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율을 결정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