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경제산업성은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규제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세가지다.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오는 4일부터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뤄진다.
일본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전 세계 생산량 중 90%를 책임지고 있다. 에칭가스는 약 70%를 점유 중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항의로 보인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30일 일본 전범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