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 경제·외교적 보복 조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오는 4일부터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양국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것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에 경제적 압박을 주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규제 품목은 일본이 전세계 생산량에서 우위를 점하는 소재들이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리지스트는 전 세계 생산량 중 90%가 일본에서 나온다.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또한 일본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점유 중이다. 

일본은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의 경우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규제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에는 통상 90일가량이 소요된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첨단 재료 수출 시 당국의 허가 심사를 면제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 시행령을 다음 달 변경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한국을 외교적으로도 냉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달 28일~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한·일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G20에서 의장을 맡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명의 정상급과 회담했다. 한국은 회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G20 개최식에서 악수만 나눈 채 헤어졌다. 

공항에 문 대통령을 영접 나온 일본 관료의 급도 문제가 됐다. 외교부 차관에 해당되는 아베 도시코 외무성 부대신이 문 대통령을 맞았다. 그러나 초기 40대 정무관을 배치했다가 막판에 격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강제동원 관련 배상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한일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이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그러나 전범기업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역시 한·일청구권 협약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의 국내 압류 자산 매각을 결정하기 위한 심문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