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폐암검진을 포함한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진들이 ‘본질을 망각한 위험한 정책’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가짜 환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잉진단예방연구회(이하 연구회)는 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폐암검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연구회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진들이 모여 과잉진단 피해를 입증하고 발생원인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다.

정부는 이달부터 국가폐암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검진이 폐암 사망률을 20%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날 연구회는 정부의 검진 확대 정책이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연구회는 “정부는 국가 폐암 검진이 폐암 사망률을 20% 낮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황당한 논리다. (검진 효과로)흡연자가 폐암에 걸려 사망할 확률 5%에서 4%로 단지 1%의 감소에 불과한 것을 정부는 상대적 감소율로 계산해 20%나 감소한다고 과장했다”며 “통계 수치를 이용한 명백한 기만이며, 폐암 검진의 효과를 부풀리고 위험성을 감추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폐암 검진 확대가 오히려 가짜암 진단율을 높여 환자들에 사망 등 위험을 안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회는 “모든 암 검진의 중요한 위험은 검진으로 인한 2차 피해에 있다. 폐암검진은 특히 위양성(가짜암) 진단율이 높아서, 암 아닌 많은 환자들까지도 추가검사, 조직검사, 수술까지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드물지만 사망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검사인양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정책이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료윤리에도 어긋나는 위험한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폐암 검진을 국가건강검진으로 선정해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권하는 나라는 한국이 세계 최초 사례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에서도 뚜렷한 효과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연구회는 “세계의학 회의에서도 폐암 검진의 효과에 대한 격렬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국가가 나서서 어설픈 폐암검진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커다란 오판”이라며 “국가 폐암 검진은 수많은 흡연자들을 대량으로 가짜 암환자로 만들어 끊임없는 검사와 수술 등의 고통과 걱정으로 몰아서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치는 재앙적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상원 고대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는 "폐암이 의심되는 부위가 발견되면 비록 99%가 암이 아니라고 해도 암이 아니라는 확진을 받기 위해 추가 검사와 수술을 피할 수 없다"며 "환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자칫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회는 “섣부른 국가 폐암 검진 정책에 대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암 전문 의료진, 암 관련 의학 학회뿐 아니라 모든 의학 학회와 협회가 책임있는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폐암 검진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학술적, 임상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 의견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폐암검진 비용은 1인당 11만원으로 이 중 90%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