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 수출 규제 WTO 협정 위반 아니야”

아베 “한국 수출 규제 WTO 협정 위반 아니야”

기사승인 2019-07-03 16:38:30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3일 오후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토론회에서 “역사 인식문제를 통상정책과 관련시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여서 양국에 좋지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 인식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아베 총리는 토론회에서 “역사 문제를 통상문제와 관련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징용공 문제라는 것은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WTO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무역 관리의 문제”라면서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다. 그 의무 속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국가와 국가 간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며 "일본의 모든 조치는 WTO 규정에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일본은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자국산 소재·부품의 수출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가 WTO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격적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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