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경제보복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여·야·정 모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며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면서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하는 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며 “중국과 미국도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지며 한국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신산업 규제에 대해서도 힐난했다. “다들 전통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폭풍처럼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예견해서 첨단 기술과 신산업에 몰입한다”며 “우리는 기반 과학도 모자라는 데다 신산업은 규제의 정글 속에 갇히다 보니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일 정도의 코미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그런데도 규제 법안은 경쟁하듯 속속 보태어지고 있고, 기업은 일부가 지은 잘못 때문에 제대로 항변조차 하기 조심스럽다”며 “의료 교육 모든 큰 서비스 산업기회는 ‘완.전.투.망.밀.봉.식’으로 닫혀있고, 열자는 말만 꺼내도 전원이 달려들어 역적 취급을 한다”고 탄식했다.
그는 끝으로 “가끔 도움이 되는 법도 만들어지긴 하더니만 그나마 올해는 상반기 내내 개점 휴업으로 지나갔다. 이 모든 쓰나미의 와중에…”라며 글을 마쳤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