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대응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 내부 이견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규제조치를 내렸습니다. 정치적 갈등을 경제 문제로 확산시킨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당 의원들과 정부는 여기에 뜻을 같이 합니다”라며 “어제 일부 언론에서 제 발언에 대해 내부 이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 국회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일본의 불합리한 보복조치에 대해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총구를 돌리는 타당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WTO 협정은 관세에 의해서만 수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원료의 경우 자국에서 공급이나 수요의 절대적 부족이 아닐 경우에는 수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1965년 한일협정과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국내법 상으로도 위법합니다. 안보가 원인이 아니면 수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 스스로도 안보 위협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중지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북미간 대화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반도와 일본에게는 안보의 위협이 훨씬 더 줄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일본 정부의 국내 정치용, 나아가서는 군사 재무장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평화헌법 개정을 꿈꾸는 장기적 전략이 숨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는 존중받아야 하고, 타국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