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의 전면 수정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정작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할 중증환자가 몰려드는 경증환자들에 의해 마비된 대형병원의 진료체계로 인해 진료기회를 박탈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단식 4일째인 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급여화 정책으로 대표되는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료 급여화의 부작용으로 의사는 물론 환자와 정부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정책으로 인해 대형병원의 문턱을 더욱 낮춰 명목만으로나마 남아있던 의료이용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 중소 병의원은 고사하고 있는데 대형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경증 진료조차 수개월에서 수년을 대기해야하는 일들이 벌어져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2일 대통령의 성과보고에서처럼 문재인 케어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현상일 뿐 붕괴되는 의료이용체계로 인해 보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과 폐해가 갈수록 커져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도 더했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서라며 의사협회는 ▲대형병원 위주의 문재인 케어 정책 전면 수정 ▲대형병원의 만성질환 및 경증환자 외래 진료금지 ▲진료 의뢰-회송시스템 강화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 30%에서 20%로 인하 ▲대형병원과 의원 간의 약처방 불평등 문제해결 ▲경증환자의 약제비 처방 강화 등 6가지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악화되고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기초적으로나마 재건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구사항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며 “환자의 의학적 필요나 수요에 따른 최선의 진료가 제한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최 회장은 2017년 말, 정부와 시민사회·환자단체, 의료계 대표들이 모여 논의해 완성 직전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합의문에 대해서도 “전혀 현실성이 없는 안이었다. 심지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논의를 1달 반 만에 만들라고 하는 것은 일언지하에 거절했어야 했다”며 “전달체계 개편은 의사 양성시스템과 함께 논의돼야해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6개 요구안은 이름으로나마 남아있는 전달체계의 붕괴를 그나마 막고자 하는 응급처방이자 실질적인 1단계 적용안”이라며 “완전히 무너진 지금의 전달체계의 기초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은 정부가 주도해야한다. 이후 의사의 교육·수련·양성 체계를 포함해 외과계 의원의 입원실 등 논쟁이 되는 전반적인 논의를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