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성희롱 가능성 알고도 방치..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될 듯

타다, 성희롱 가능성 알고도 방치..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될 듯

기사승인 2019-07-05 20:14:20

렌터카를 이용한 실질적 불법 택시 영업이라는 지적을 받는 ‘타다’가 이번에는 기사들의 여성 승객 성희롱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만취한 여성 승객의 사진을 몰래 찍는가 하면, 단체 채팅방에 이러한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을 일삼아 왔던 것이 드러났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다’는 렌터카를 빌려 실질적 택시 영업을 하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검증 안 된 기사들을 채용해 결국 성희롱 등 악성 범죄에 승객들을 노출했다”며 “더 큰 문제는 택시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하는 한, 재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승엽 의원실은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사전에 예견됐음에도 ‘타다’ 측에서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기사를 고용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방치해왔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날 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타다’는 기사 채용 시 사고 및 음주운전 여부, 그리고 간단한 운전 테스트 정도만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년 무사고를 기본으로 범죄경력조회까지 한 후에야 자격이 부여되는 현행 개인택시 기사 제도에 비해, 타다는 형식적이고 허술한 채용 절차가 결국 승객들을 위험에 노출했다는 게 유 의원실 측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까지도 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는 허위 문구를 게재한 선전물을 차량에 비치하는 등, 그동안 안전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지적 역시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국토부가 10일 발표할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는 현재 운행 대수만큼 면허를 사거나 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자체가 현행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반증”이라며 “계속해서 국토부가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유권해석을 미룬다면, 직무유기로 판단하고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존의 택시 서비스가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타다’의 서비스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혁신이라는 포장 뒤에 숨어서 실제로는 불법 영업을 하는 ‘가짜 혁신’을 걸러내야만 ‘진짜 혁신’을 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과 함께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다' 인허가를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뒤 기업과 택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꾸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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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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