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부대표는 9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48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일본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책으로 핵심 부품 국산화를 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전망이 있고 충분한 이익이 예상되면 정부가 육성계획을 내놓지 않더라도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소재 부문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고 연구개발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분업 시스템이 고도로 발전된 현재, 무슨 일이 생길 때 마다 국산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가 투자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키울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일본이 각종 부품·소재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다른 국가나 기업들이 핵심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체개발 대신 일본제품을 구매해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포토레지스트 분야만 해도 전 세계 시장규모가 고작 4조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데 설비투자만 조 단위가 들며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는 연구개발의 특징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글로벌 공급체인은 각국의 분업체계를 바탕으로 이뤄져 있어 우리나라가 모든 제품을 국산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때문에 정부는 우선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국제 분업시스템을 교란하는 행위이며, 통신·스마트 기기 등 전 세계 반도체 전후방 산업에 타격을 준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 다른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외교 당국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의 외교라인은 역량이 부족하다. 특히 베테랑 외교관들이 일선에서 배제되고 코드 인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에 코드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과감하게 외교라인을 정리하고 거국적으로, 초당적으로 외교팀을 꾸려 대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