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폐암검진 논란에 국민 혼란.."폐암검진 받아도 되나"

국가폐암검진 논란에 국민 혼란.."폐암검진 받아도 되나"

논란의 '국가폐암검진', 다음 달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9-07-10 03:00:00

최근 국가폐암검진에 대한 일부 의료계와 정부의 안전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소비자들은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과잉진단예방연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국가폐암검진의 안전성 문제를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3일 기자회견에 이은 두 번째 문제제기다.

이정권 성균관의대 교수, 신상원 고려대의대 교수 등 7명의 대학교수가 모여 과잉진단 위해성 등을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연구회는 두 차례 성명을 통해 국가폐암검진과 관련 ▲검진 효과·안전성 근거 미비 ▲높은 위양성(가짜암) 진단으로 인한 불필요한 진단·수술·부작용 증가 ▲CT 검사 오남용으로 일차의료 붕괴 등을 우려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폐암검진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검진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국가폐암검진의 효과성·안전성 논란이 불거지자 의료소비자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인다. 정부가 검진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한 것이 맞느냐는 우려부터 검진 대상의 형평성 지적까지 다양하다. 특히 안전성과 유효성 관련 근거와 국내 의학계 등의 견해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가의 검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흡연자의 폐암위험이 높다면 금연정책에 힘을 실어야하지,  증상이 없어도 흡연경력만 높으면 일괄적으로 고가의 CT검사를 시행한다는 발상은 너무나 성과주의적, 편의주의적인 것아니냐”며 “흡연자의 폐암 조기진단을 위한 국가건강검진이 비용 대비 효과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폐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에 예방한다면 추가적인 건보재정을 줄일 수 있으니 검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며 “이번 진단 안전성 논란이 국가가 정확한 검진과 질 관리를 위해 더욱 신경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사무총장은 “다만, 흡연자뿐만 아니라 유전적, 직업적인 영향에 따른 폐암 고위험자들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도 추후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폐암은 여타 암중에서 사망률 1위로 치명적인 질환이다. 사망률 2위인 간암의 경우 최근 7년동안 조기발견과 치료효과가 점차 올라간 반면, 폐암은 떨어진 경향을 보인다. 그동안 조기발견이 안 된 측면이 있고,  폐암 원인 90%가 흡연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지난 2015년부터 국가검진 포함을 검토해왔다"며 “검진 위험이 우려할 만큼 크지 않다. 오히려 흡연자의 폐암을 조기발견하고, 조기발견하지 못하더라고 금연으로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면이 높다”고 말했다. 

대한폐암학회도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한다. 장승훈 대한폐암학회 홍보이사(한림대성심병원 호흡알레르기내과)는 "연구회의 우려처럼 국가폐암검진이 가짜폐암으로 진단돼 불필요한 수술적 치료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개인적으로는 1% 미만으로 추정한다"며 "검진의 득실이 있겠지만, 이를 따져봤을 때 학회는 30년 이상 흡연경력 등 국가검진 대상인 고위험자의 경우 폐암검진을 하는 것이 손해보다는 도움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가건강검진에 폐암항목을 추가했다. 검진 대상자는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만 54~74세 남녀 흡연자다. 증상이 없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폐암 CT검사를 국가검진으로 실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달 말 폐암 고위험군(54-74세의 30갑년 이상 흡연자) 31만 명을 대상으로 국가폐암검사 검진통보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수검 대상자는 과거 국가건강검진 문진의 흡연력 관련 답변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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