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지상욱 원내부대표는 11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49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화학, 기계 부문까지 겨냥한 일본의 대한민국을 향한 보복 2탄이 시작되고 있다. 전방위로 타격을 가하겠다는 내용이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까지 된다면 전략물자 1,100여종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 역대 최악의 경제상황이라고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와 외교에서 무능한 정부로 인한 참사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 원내부대표는 “지난 화요일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위원회 준비를 위한 간사 회의가 있었다. 당시 저는 바른미래당을 대표해 일본과의 분쟁에 따른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 시급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9시 30분경에 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정부여당에서도 그날 같은 얘기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바른미래당은 국가를 위해서 정말 도울 것은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서 도울 것이다. 이번 추경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나, 본예산에서 해야 될 내용을 추경에 넣는 것은 다 매섭게 걷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의 분쟁에 대한 한국 산업 기업을 지원할 때 필요한 조사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첫 번째는 산업별 기준이다. 일본 기업의 원천기술 독과점으로 인해 의존도가 높은 소재 및 부품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참고로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극복 가능한 소재 및 제품에 대한 지원은 참고 대상이 아닐 것이다. 이 중에서 현재 또는 향후 규제 예상이 되는 소재 및 부품 해당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국내기술 개발로 일본 원천기술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은 소재 및 부품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는 기업별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상기 소재 및 부품의 의존도가 큰 기업들이 해당 될 것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금융 유동성 지원방향도 논의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우선 현재 긴급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되, 향후 본예산에서 이런 한국 제품의 대일 의존관계를 고려한 R&D 예산도 필요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인 국산화 로드맵 제출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일 무역전쟁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만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지 원내부대표는 “정부의 경제적, 외교적인 무능으로 국민의 등골이 휘고 있다. 이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정신을 차릴 때이다. 용기를 내서 대폭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정직하고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