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5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3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엊그제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러시아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명백한 침범을 거짓으로 모면해 보려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우리 군은 원칙에 따라 잘 대응했다. 독도 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만방에 알렸다. 이 틈에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망발을 단호히 일축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바로 아베 내각의 무모한 도발이 만들어낸 나비효과로 보인다.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체 중 아베의 도발로 가장 약해진 고리를 의도적으로 노렸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독도를 일본땅’이라 주장하는 망발에 앞서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고 독도를 다시 동북아의 열점으로 만든 데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안보가 사방팔방 뚫렸고 한미일 안보협력체에는 균열이 생겼으니 무작정 봉합하자고 한다. 특히, 제가 주장한 GSOMIA 폐기 검토가 우리 안보의 틈을 내보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은 서글프기까지 하다”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과 러시아·북한 등의 행동에 맞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제1야당이 국익의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나 써먹는 행태는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외교·안보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화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 힘으로 최대한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 생존을 도모하자는 것이 정의당의 안보관이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다자간 안보협력의 틀을 모색해 항구적인 동북아 안보의 틀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