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51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우리 영공과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한 사건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연합군사훈련의 일환이었다고 하니, 우리나라에 대한 양국의 공격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더 용서하기 힘든 일은 러시아가 사과를 해오기는커녕 대한민국 공군이 공중 난동을 부렸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중국 또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며 국제법을 준수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비행 목적과 비행경로를 우리나라에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이번 사건을 벌였다고 밝힌 이상, 이것은 단순히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동해상에서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안보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일단 지키고 봐야 한다. 정부는 한미연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군사적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우선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동해상 상공이 주변 강대국들 간 격전의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외교적 우호관계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배경은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역학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안보무능과 외교무능에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어리숙하고 위태로운 외교안보 정책이 국민을 불안하게해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도 전에 주한 러시아대사관 무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러시아가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 이번 사건은 기기 오작동에 따른 것으로 침범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는 사실과 다른 브리핑으로 혼선을 빚었다. 청와대의 이런 아마추어적인 행태가 정부의 안보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국민의 안보불안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이 침소봉대 한다고 억울해하지만 말고,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발 스스로 돌이켜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