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26일 “교육부가 각 지방 교육청이 연쇄적으로 담합하듯이 내놓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일부 학교 대상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 상산고는 부동의, 안산 동산고,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는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교육부의 판단은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아쉽고 의문스러운 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 중앙고을 제외하고,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인재 양성의 산실 보루와도 같았던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부동의는 마땅한 결과다. 특히, 모호하고 불공정한 평가지표로 재량권을 남용한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일탈을 짚어낸 것은 다행스러운 판단이라 평가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를 자사고 평가에 무리하게 집어넣고,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0점이라는 까다로운 기준으로 자사고 폐지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보여왔다. 비합리적인 높은 기준에 따라, 결국 상산고는 0.39점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청으로 자사고 폐지 통보를 받아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폐지 동의는 아쉽다. 이념적 교육정책이 여론의 벽에 부딪히자, 면피용 결정이 내린 것은 아닌가? 사회적 갈등과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일부는 유지, 일부는 폐지’를 통해 자사고 폐지 여론을 흔들고, ‘자사고 폐지’를 단계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교육부의 계산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애초에 기존의 평가 기준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시킨 것은 교육부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자사고 폐지 논란’은 교육감들이 이념적 교육정책에 공정한 과정없이 진행된 ‘묻지마 취소’가 촉발한 결과물이었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양산하고 있는 ‘자사고 폐지’에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미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상처를 받았다.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가르치겠다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세상이다. 아이들의 미래까지 이념으로 물들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대상으로 자행하고 있는 이념적 교육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사고 취소의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교육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리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